사직서 수리와 사직의사 철회시 퇴직처리 가능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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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.

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(전자문서)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(서울행법 2010구합36541).

또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을 의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,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(서울행법 2009구합157, 2009 .10.16).
전술한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,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해 수리됐다면,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(대법원 2000.9.5 99두8657).

만약 근로자가 승진에서 누락된 것을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.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됩니다(대법원 2010.1.14 2009두15951, 민법 제107조 1항).